모토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 70.4세→73.3세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또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도 개선하는 등 국민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

이에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도 강화한다. 

담배값 인상시기

하지만 아직 담배값 인상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고 하네요. 아직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시기, 담배값 인상날짜와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