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야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수도 있지만 요즘은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또한 하나의 능력이자 일입니다. 그래서 노후대비나 ,다른 곳에 목돈으로 쓰려고했던 퇴직금을 미리 땡겨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이 강화되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금의 정식명칭은 '퇴직급여' 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퇴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①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보통 ②번 조항을 이용해서 1년 미만 계약직이나 하청계약을 통해서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컷트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 또는 동일 근로계약 반복을 통해서 실제 근무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 공동명의로 올라가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전세,월세보증금도 포함되며,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체결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증금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무주택확인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2. 요양비용 부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며 질병이나 부상이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요양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정 치료를 필요로하는 것이기때문에 입원, 통원, 약물치료 모두 요양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다섯번째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 즉 그 전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결정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해당되지않습니다.

4.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정나이 , 근속시점 ,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합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벼경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합니다.

5. 이외에 천재지변 , 피해

위와같은 사항이 아님에도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 크게 태풍 , 홍수 , 지진 등의 자연재해인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자연재난만 천재지변으로 인정했으나, 발빠른 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자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의 신청 조건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나 관계부처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진행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경우 퇴직 후 5년이 될때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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